“농작물 재해보험, 실질 보상 부족”

충북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등 촉구

▲충북도의회는 23일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농민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 피해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 확대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1)은 “올해 초부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와 여름철의 긴 장마, 다섯 번 발생한 강력한 태풍으로 농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시설은 복구지원금으로 충당되지만,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농업피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보상받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나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행복한 농촌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