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면서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장병들의 생활을 위한 장비가 주로 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사드 기지에 어떤 장비가 반입되냐는 질문에 "장병들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기본물자"가 주요 반입 물품이라고 답했다.
그는 "병영시설에 대한 노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갈, 모래 등 자재와 운영하기 위한 일부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며 "어제(21일) 소성리 상황실에 방문해서 자세한 내역과 물량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의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 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유 기획관은 "리모델링 공사, 철거 작업을 하면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쌓여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지,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장비를 반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물자들은 협조를 구하면서 지상을 통해서 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상을 통해 반입하는 이유에 대해 유 기획관은 "사실 대부분 생활물자는 공중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폐기물이나 폐유, 긴급 보급 물자 등은 공중 수송이 어려워 지상 수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장비 반입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언제든 폐기물 처리는 가능했다며 정부가 본래 목적인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국방부는 2018년도 공사 폐기물처리, 라커룸 카펫 공사 등을 핑계로 경찰병력 동원이 필요한 것처럼 안보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8년도 공사 당시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활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8년도 공사에서도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생활개선 공사라고 하면서 미군 숙소를 공사하고 주유탱크를 바꾸는 등 공사를 확대한 바가 있다"며 "그리고 5월 29일 사드(성능 개량) 장비를 반입하면서 끝까지 한국군 숙소 개량을 위한 공사라고 속인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긴급작전 요구 2단계 시험평가가 완료된 상황을 종합하면 성능 개량된 사드 장비 또는 사드 패트리엇 통합을 운용을 위한 패트리엇 MSE 장비 반입 작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드기지를 되돌릴 수 없는 데 까지 완성시키는 공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작전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전국에 호소해 문재인 정부의 만행을 막아 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작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사드 미군기지 공사계획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유 기획관은 "장병들의 기본적인 상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중국도 현재 임시배치 단계에서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유지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관표 주일대사는 지난 2017년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전한 '3불(不)' 원칙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전부"라며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다"라고 밝혀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불 원칙이란 지난 2017년 10월 말 한중 양국 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나눴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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