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윤석열 사과했어야 한다"

수사지휘권 정당성 강조…여론은 찬반 팽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했음에도 추 장관은 또 다시 "총장이 사과했어야 한다"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윤 총장과 대검찰청을 향한 비난으로 말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특히 라임 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대검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라임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수사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지휘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또한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김봉현)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언론과 대검을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특히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대검을 통해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을 향한 불쾌한 심경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행사가 온당하다고 역설한 추 장관의 주장과 별개로, 여론은 긍정‧부정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46.4%로 집계돼 극명하게 엇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