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학교운영위원 참여 큰 폭 증가

정경희의원 "학교가 정치의 장 될 우려 높아...관련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 정경희의원 ⓒ연합뉴스

전국 지방의원의 27%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칫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3751명 가운데 27.1%인 1016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지방의원 236명 가운데는 광역의원이 7명, 기초의원이 42명 등 모두 49명, 20.8%가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로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유권자인 학부모들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유대를 강화할 수 있어 지방의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에는 지방의원의 학운위원 참여가 709명였으나 2020년에는 크게 늘어난 1016명으로 파악됐다.

정경희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은 정당공천을 금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학운위 참여가 늘어나면 학교교육이 정치도구로 변질되고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높다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