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 통해 PK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당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

부산을 찾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PK(부산·울산·경남)지역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기업의 지원과 새로운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20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핸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은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 20일 오후 부산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경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프레시안(박호경)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 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97%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5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IT 전문기업, 무역업, 관광업체 등이 많은 해운대세무서의 경우, 법인세 체납액이 19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부산진세무서 93억 원, 북부산세무서 74억 원, 동래세무서가 6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경기 침체와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며 "고의에 의한 세금체납이 아닌 경우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세무당국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도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미 2000년부터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근본적인 새로운 산업 전환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제조업, 선박, 자동차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프랑스처럼 외국인이라도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면 1억을 투자해주고 있다"며 새로운 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 영도구가 제일 살기 어렵고 해운대구, 강서구가 비교적 좋은 데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부산시에서 제시한 철도 노후화 시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