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한 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전력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가동률 등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 결과가 진실을 말해줬다.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가 됐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발표에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영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겨냥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는 그 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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