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받아

국세청, 매년 평균 2500여 건의 세금부과 오류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의원(전북익산갑) ⓒ프레시안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 7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려진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 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 459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 733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 472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 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천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