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최근 5년간 착오송금 피해 1250억원... 52%가 돌려받지 못해

이원택 의원 "반환청구금액이 원주인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착오송금 사유는 계좌입력 오류가 92.2% 차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 ⓒ프레시안

NH농협은행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 원이나 되지만, 반환청구 요청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 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만 2612건(299억), 2017년 1만3474건(230억), 2018년 1만5236건(260억), 2019년 1만8491건(275억)으로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만748건(190억)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만1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553건, 이중입금 860건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 건수가 4024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되지 못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가 2016년 7258건 2017년 7424건 2018년 8139건 2019년 952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도 5300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9287건이 미반환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686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665건, 법적제한계좌 632건 순이다. 특이한 점은 알 수 없는 기타가 4288건 이라는 점이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