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충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지역혁신협의회·충북포용사회포럼·충북연구원은 1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 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정책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근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지역 뉴딜과 충북의 과학기술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도와 정부의 협업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충북은 기업의 역량과 성과는 우수하지만, 미래역량과 기술생태계는 미흡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통합지원, 인적 물적 자원의 기술생태계 확립, 충청권 VC 기술협력체계 구축, 지역 R&D 거버넌스 공고화, 방사광 가속기 활용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구 지역혁신협의회의장(극동대교수)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뉴딜 영역에서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는 물론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포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역 거버넌스의 힘과 창의성을 모은다면 성공적인 충북형 뉴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가는 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국가 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뉴딜 그리고 휴먼뉴딜 등 세 가지를 구성 축으로, 지역 기반과 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복합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공정 불평등의 질서를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질서로 전환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 등 3대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안에서 협력과 연대를 이끌면서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지역 주체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은 ‘지역 주도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주제 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등 시스템도 개선돼야 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은 중앙의 논리가 아닌 읍면동 마을공화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주도의 뉴딜 역시 마을 공화국 단위에서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고 확산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마을공화국이란 주민주권 정신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결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며 주민자치회가 마을공화국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대구대 김재훈 교수, 유원대 오상영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병용 지역활력담당관, 충북대 이재열 교수, 청주대 홍상표 교수, 서원대 김연찬 교수,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 충북대 김헌식 교수, 우석대 소준노 교수, 충북대 손현준 교수,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 서원대 이헌석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충북연구원 함창모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나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 차원에서도 경제 및 사회구조 등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충북형 뉴딜을 통해 위기 극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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