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연쇄살인범 최신종 심신미약 작업시도에 재판부 엄격 적용해야"

▲사진 왼쪽은 최신종ⓒ프레시안,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중인 최신종(31)에 대한 심심미약 주장에 대한 감경사유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주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지금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데 최신종 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신종이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처벌 받은 사건이 있다"면서 "그때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신종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함에도 집유 판결을 받고 나오니 이번 사건에서도 벌써 심신장애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경사유에서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심신장애가 예전에는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뀌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성폭력 사건에 더욱이 살인까지 일어난 이런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주로 온 A모(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뺴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