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합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시․도지사 참여, 뉴딜사업 성공 위해 지방세입과 지방교부세액 확충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북도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댔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에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해 3조 6천억 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