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효과가 전 세계 평균 고용수준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3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대비 종사자 비율은 1MW당 0.9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4.7명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총 1만5,653MW로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 2,356GW의 0.66%를 차지한다.
비율로만 보면 국내 종사자 수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종사자 약 1,098만명의 0.66%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이 돼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고용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은 1만4,009명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설비용량 1MW당 고용은 전 세계 평균이 7.4명 (3,605,000명/48만6,721MW), 미국이 3.6명 (22만5,379명/62,298MW) 중국이 10.7명 (2,19만4,000명/205,072MW)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7명 (7,522명/10,505MW)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고용영향평가사업 보고서에서 추정한 태양광 고용계수 9.5명/MW (제조·설비 부문)과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가 타 산업 대비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통계(2020년 에너지 통계 핸드북)에서도 2018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수와 매출, 고용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에서 2025년까지 신규 일자리 6만개 창출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시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그린뉴딜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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