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책임성 높일 것"

"한국은 예외적 선방…방역 완화 이어지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 조정한 사유로 방역 자신감과 함께 경제적 고통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지만,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