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수도권 편중 심각'...지역적 불균형과 악순환 이어져

신영대의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전북군산) ⓒ프레시안

지난해 전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서울과 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2일, 지난해 도착기준 비수도권 전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31억 2,500만 달러로 전국 전체 실적의 2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도착기준 133억 1,400만 달러로 172억 6,600만 달러였던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79억 7,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억 달러, 충청북도가 17억 5,300만 달러, 울산광역시가 3억 5,000만 달러 순이다.

반면에 실적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 6백만 달러로 가장 적은 실적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총 31억 2,500만 달러로 수도권 전체 실적 101억 9,100만 달러의 3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시(79억 7,800만달러)와 단독으로 비교할 때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특히 단독으로 전국 전체 외국인투자 실적의 13.2%(17억 5,300만달러)를 차지한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단독으로 전체 실적의 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영대 의원은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경제투자 편중은 지역적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재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