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로부터 수백 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한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 대표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프레시안 10월 3일, 5일 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전북 출신)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제보해 480억 원의 과징금을 끌어냈지만, 부도위기에 놓여 있다"며 갑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그는 "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 만에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손실을 보존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지는 싸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그는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과 특례지원, 장기처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한다"고 지원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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