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부산시 국감 강행하는 국토위에 비난 쇄도

민주당 부산시당, 규모 축소하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며 '보여주기식'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부산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8일 조준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이전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 각 상임위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국감으로 전환하고 출석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교육위는 기관 증인을 기관장급으로 한정하고, 외통위는 현지 국감을 진행하던 관례를 깨고 화상회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 본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이처럼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국감 규모와 일정을 줄이고 화상회의로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고육지책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부터 막아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며 "피감기관인 부산시는 국토위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세로 돌아선 만큼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국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지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부산의 이헌승 의원과 정동만 의원이 강하게 부산시 현장 국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당국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부산시 국감은 소속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해 피감기관 공무원 참석을 제한해야 할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여기에다 사람들이 대거 이동해야 하는 무리한 현장 방문까지 강행할 계획이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감을 통해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언론 노출용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온라인 국감을 진행하고, 국감 출석대상까지 최소화하려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공무원까지 동원해 현장 방문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가"라며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