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대기업 사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국회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 개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부터 공정경제 3법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주는 법안이 많아 걱정이 크다"고 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대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며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룹 내 금융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고 그룹 내 금융관련기업들이 충분한 지분 관여가 없을 경우 감독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제도 개정 시점을 "경제가 정상화 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가 달라"며 사실상 철회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편을 드는 제도 변화보다 이제는 사용자의 애로를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제기된 재계의 요구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작은 희망을 발견해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건 함께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지만, 이걸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정경제 3법은)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동자의 생존이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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