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평도 청문회 주장 "북한군 소총 사살 명령 내렸다"

기존 입장 이어가는 여당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秋 특검 사안 아냐"

국민의힘이 연평도 피살 사건 당시 북한군이 소총으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면서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는 궁지 탈출을 위해 정보의 편의적 왜곡 및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762는 북한군 소총을 지칭하는 것으로,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말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내가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와 (군) 관련된 분들이 762를 하라는 것이 결국 762로 사살하라는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인지는 (출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살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단어를 쓴 것인지, 전체 취지가 사살하라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을 봉쇄한 데 대해선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됐나. 의료보건 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 경찰 방역 국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계몽군주는 소총 휘발유로 코로나 방역하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버스 공권력으로 코로나 방역을 했다"며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방역을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헌법상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의미 있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관한 저희 입장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연평도 사건 청문회 주장에 대해 여당은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정부만 조사해서는 밝혀질 수 없다.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당국은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집회 자제를 권고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역공했다.

아울러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선 "특검 사안이 아니"라면서 "관련해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었다. 이 사인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끌고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