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급증, 정부와 사회의 관심 필요”

LH와 정부 “공공임대 확대에 고민뿐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의 삶과 어려움에도 관심 가져야”

최근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 전남 여수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살사고는 66건, 고독사는 43건으로, 전년 1년 동안 발생한 건보다 각 10건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국회의원

LH측은 최근 김 의원실에 업무보고를 통해 “LH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공공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296,629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4.3%로 161.216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