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무이탈 아니고 청탁 없어" 무혐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연장 의혹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재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