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야권이 이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첫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 희생자가 스스로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은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는 등 사실관계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북측 입장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의 복구 및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날도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면서 북측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군사 통신선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면서 "긴급히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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