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법집회에 무관용…추석 고향 방문 자제 부탁"

"불법집회 강행은 방역 공든 탑 무너뜨리는 행위"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달라"며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어떠한 주장과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리두기를 추석 명절에도 준수해주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이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는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