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의 47시간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

"文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헌법적 책무 다했나?"

국민의힘은 NLL 북쪽에서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의 47시간",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 등 수위 높은 표현이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은 25일 긴급 비대위원-국방위원 간담회를 연 후 발표한 당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받은 후 취한 행동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47시간 침묵의 사유, 대응 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 공개한 이유, 유엔 종전선언 연설과의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후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등 관련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 누구의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맞느냐"는 선동적 비난도 나왔다. 그는 전날 밤 SNS에 올린 글에서도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사건을 쉬쉬하며 종전선언 내용이 있는 유엔 연설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25 기념사에서 '누구라도 도발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다시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었다.

김 위원장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북한에 반인도적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만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민간인 사살이나 즉결처형을 금지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9.19 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굴종적 대북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엄중 경고한다. 또 도발을 감행하면 그 즉시 체제 안정선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라"고 북한에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다름없었고,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 소속 광역단체장 조찬에서도 "이번 피살 사태는 과거 박왕자 씨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첫째, 경계병의 우발적 발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살인이고, 둘째, 박왕자 씨 사건의 경우는 당시 정부(이명박 정부)가 손쓸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 공개 및 입장 발표를 했다. 국민께 뭔가 숨기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고는 "문 대통령은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도 없이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 초 단위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 입장 변명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대통령과 군은 어느 나라의 것이냐"고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에 쓴 글에서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