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NSC 긴급 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NSC 브리핑에 이어 첩보 입수 과정, 대통령 보고 상황 등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문 대통령에게 첫 보고된 시점은 사건 발생 후 하루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였다. 이후 23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 화장했다는 첩보 내용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충격적인 사건, 매우 유감스럽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한과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면서 "유엔사를 통해 확인을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신뢰성.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했다"면서 "고의로 발표를 지연하거나 할 그런 게(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건 발생 지역이 완충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번 일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동일한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 간 적대행위나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 측에서 이번 상황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북측이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추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추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사고'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곧바로 "반인륜적 행위"라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이날 비슷한 시각 성명을 내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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