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부 단체들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자치단체가 제대로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정 부산시의원과 우성빈·황운철·박우식 기장군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62억 보조금을 부실 관리 감독한 기장군수는 군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기준 기장군 보조금 최종예산이 662억 원(군비 357억 원, 국비 180억 원, 시비 125억 원)의 정산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 등이 확인됐고 대상자들은 모두 오규석 기장군수의 측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곳의 단체장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 고액을 간이영수증 처리하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액을 계좌이체 했지만 필수 제출서류 부재와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성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장군은 사전 심의, 사후 정산심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며 "그 결과로 보조금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과 모 공기업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들어났다"며 "들어난 것만 억대고 안 밝혀진 것까지 다 확인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장군은 2019년 기준, 6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장군수에게 있다"며 "기장군이 정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 횡령이 가능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보조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정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기장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산 처리를 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고발된 단체장과 오규석 군수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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