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를 제공한 일부 보수세력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개최를 예고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
지난 21일까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으며, 해산 명령에 불응할 시 현장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흘 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다"면서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보건 의료, 돌봄, 배달업 등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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