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교육청 2021년 예산안 중점은 '민생안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철저한 예산 심사 예고...재정혁신 당부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2021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예산결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시의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T/F) 1차 회의'를 통해 피폐해진 민생을 속도감 있게 챙겨나가기로 했으며 민생안정,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3개 분야에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5대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민생안정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관련 예산 충분한 확보,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분야 회복을 위한 피해 지원 확대, 둘째, 경제도약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지역경제 도약 토대 구축, 셋째, 도시기반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과 생활환경 청정화 예산 강화, 기초학력 지원 및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보강하고 경제 반등을 견인하며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3개 분야 5대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에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도 함께 요청했다.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도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돼야 하며, 예산안이 제출되면 이러한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상해 시의회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위한 발전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어려울 점이 걱정이다.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할 것이다. 뼈를 깍는 마음으로 그동안 없었던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