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혁신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발전 통한 수도권 문제 해결할 것”
지방도시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원도와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등을 기반으로 강원도를 ‘북방평화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관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공통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원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 부단장 박범계 의원, 균형발전행정수도TF 위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의 인사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의 기조 발제로 서막을 열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위원은 ‘다극 분산형 국토시대, 강원도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영서권 시군구 체계가 협업하는 ‘메가시티 도입’방안과 이를 기반한 수평적 국토체계 구상 및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전략을 설명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가 미래 북방평화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약을 위한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강원도는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특별경제권 시범지역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원주는 여주, 충주, 단양과 연결해 ‘중부권 협력체제’ 패러다임을 키워가는 발전 전략까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국 3%에 머무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정주해 사실상 포화 수용상태에 직면했다”며, “우리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분산이 촉진되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집권형 국가는 균형발전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정치중심지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되어 있어 균형발전의 기초 요건을 갖추었다”며, “광역권 기능 발전에 있어 그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기에 강원도와 원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분석 결과 혁신도시는 출범돼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만 관심이 많고 혁신도시의 개선점 수정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구역 갇히지 말고 경제구역을 설정해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성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용, 연구소 확대, 인재 양성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 개설 등”에 집중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현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국토 불균형과 차별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편향돼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강원도의 경우 대학들과 지역과의 연결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가 않아 학생들은 직업기회, 창업기회,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역별 발전전략에 있어 강원도를 국방경제와 휴양도시로 일으켜 미래의 평화특별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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