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사건 수사 결과 중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한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시의회 차원의 조사·대책 수립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경찰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을 '관리부실과 안이한 재난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시장이 부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향후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기소의견에 따르면 이번 재난사고 대처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는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신 의장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개회하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결과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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