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찾은 이인영 "김정은 긴장 방지 노력…군사합의 준수"

판문점 찾아 '9.19 남북 공동선언' 불씨 살리기, 북한이 화답할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6일 판문점에 방문해 남북 간 교류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북한의 GP 총격과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등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판문점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장관은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우리만의 평가는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북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긴장 감소가 뚜렷하다"라고 밝힌 대목을 소개하기도 했다.

▲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정상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소나무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해 나가려 한다"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재차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9.19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북미가 풀어나가야 하지만 저는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선 그전이라도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되어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이 장관은 "금강산이나 판문점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마음만 먹으면 화상 상봉, 영상 편지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밝혀본다"며 "북측에서 호응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이 북한에 대한 공식 제안이냐는 질문에 그는 "공개 제안은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이날 행보는 취임 이후 추진했던 이른바 '먹는 것(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아픈 것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9.19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을 계기로 이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작은 교역' 중 하나인 남북 간 물물교환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이 코로나 19 및 최근 수해와 태풍 피해 등으로 사실상 외부와의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어서 이 장관의 이러한 촉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의 경우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이뤄진 측면이 있고 세금도 100억 원이 투입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교류 및 협력이 시행될 경우 남한 내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또 GP 총격 역시 총격이 벌어졌던 지난 5월 3일 당시 기자들과 만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북측의 행위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이미 규정했던 사안이었고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보인 적도 없어, 남북 간 교류 이전에 일정 수준의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하나의 상처가 있다면 더 큰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조금은 아쉽고 섭섭한 마음들을 털어내고 뛰어넘어 더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