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5일 국회 폐특법 개정안 논의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입장을 정리한 카드뉴스 특별호를 발간했다.
공추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국민의 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공추위는 ‘폐특법 세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특별호를 통해 폐특법 시한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전제로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이해 ▲폐광지 주민의 생존 조건에 대한 공감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대한 동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카드뉴스는 먼저,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이 국가 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8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 인구는 5년 만에 반 토막이 났고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 문제는 석탄산업 자체의 자연스러운 사양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생산량이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광산촌 생활 기반을 ‘급격히 붕괴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카드뉴스는 지적했다.
폐특법 개정 논의의 또 하나의 전제로 거론된 것은 폐광지역법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법에 지역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폐특법 종료’를 쉽게 입에 담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인지는 알고 폐특법 개정 논의에 임하자는 것이다.
폐특법의 핵심은 석탄광 이외에 뚜렷한 산업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산간 오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해 쓰인 돈은 대부분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한 폐광기금에서 나왔다.
만일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한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이것이 일자리와 주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카드뉴스는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를 지형그래프로 변환했을 때 강원도 지역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폐특법은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라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강원도 평균보다 못한 폐광지역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균형추를 맞추어가는 중인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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