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영업의 자유 제한하면서 건물주 임대료는 왜 보장하나"

"정부여당, 이스타항공 사태 나몰라라...이상직 책임 회피시 국감 증인으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냐"고 정부를 질타한 데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했다.

심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가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 의원은 묵묵부답"이라며 "당장 사재 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영업 폐쇄인데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가"

한편 심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다"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심 대표는 우선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여당안은 여전히 현 임금 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정의당이 발의한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다.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며 "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냐"고 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돼야 한다"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심 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