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키로 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 수준에 의무 사항을 더 강화하는 대신, 거리두기를 격상하더라도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탄력적으로 운용하느냐, 아니면 단계를 더 세분화하느냐는 등을 두고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경직적 운용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그러나 기존 3단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지난 2주간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체제(2.5단계)'와 같은 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단계별 조정, 기준 재설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논의할 예정이고,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타격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2.5단계'라는, 기존 단계 구분에 없던 표현까지 써가며 적용한 상황이 방역일선에도 혼란을 가져와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끼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2.5단계 기간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에 내려진 영업 제제 조치다. 이는 특히 활동량이 큰 젊은층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확산을 제한하자는 조치에서 내려졌으나, '왜 프랜차이즈형에만 제한이 적용되느냐' '왜 다른 밀집 시설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느냐' '왜 자영업자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은 제한하지 않느냐'는 식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아울러 PC방 등 특정 영업점에는 제한 조치가 거리두기 수준에 비해 과도한 반면, 음식물 섭취가 일어나는 음식점에는 오히려 제한 조치가 과소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이날부로 해제됐다. 특히 8월 수도권 집단 감염 이후 고위험시설로 새롭게 지정된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일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원에서 중위험시설로 다시 위험도 평가 수준이 내려갔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역 대응을 위해 취하는 조치가 특히 외국의 사례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코로나19 장기화 체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강력하게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2~3년간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린 상황에서, 현 상황을 일상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 일부가 이날(14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특히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은 "거리두기 1단계의 생활방역 수칙을 기존 권고 중심에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더 강화하되, 대신 2~3단계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제한 충격은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체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단기 적용보다 중장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며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크게 공감하는 만큼, 이런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하고, 그간 시행한 경험을 반추해 재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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