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YTN 방송 의뢰로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통신비 2만 원' 사업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그친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8.2%에 달했다.
부정 평가 가운데에도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강한 반대 입장이 39.8%였고 '잘못한 편'은 18.4%였다. 반면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한 일'이라는 강력 지지층은 15.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보통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던 30대 연령 집단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61.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30대보다 비판적인 20대에서 찬반 비율이 비슷(찬성 45.9%, 반대 48.4%)하게 나온 점이 눈에 띄었다.
이념별로는 보수 성향 집단(찬반 31.7% 대 64.2%)에서,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10.8% - 85.4%)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진보성향(56.3%- 42.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30.3%)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왔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와 고위당정협의를 잇달아 열었으나, 정치권의 전망과는 달리 '통신비 2만 원' 사업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에 대해 "통신비 문제는 당정 협의에서 (이미) 결정난 것"이라며 "오늘은 그와 관련해 일절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저녁에 열린 고위당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책이 주로 논의됐고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통신비 2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정의당 등 보수-진보 야당이 모두 비판적 입장인 데다, 여당 내에서도 잠룡들로부터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재명), "그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Wi-Fi) 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김경수) 등 비판이 나오면서 여권 지도부가 재논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 조사는 유무선 전화 무작위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시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0%(통화 시도 1만50명 중 최종 응답 완료 500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는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올랐다. 긍정률 하락, 부정률 상승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기본소득당 1.2%, 시대전환 0.6%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4.4%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도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양당 간 격차는 단 0.7%포인트로,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및 정당 지지율 조사는 유무선 RDD를 통핸 전화면접·ARS 병행 방식으로 시행됐고 응답률은 4.5%(5만5778명 통화 시도, 2521명 응답 완료)였다. 설문지 문항, 통계보정기법 등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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