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2만 원 지급 결정, 승수 효과 없어 아쉽다"

"문재인 정부 일원이자 민주당 당원으로 당정청 결정, 열심히 따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의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급은 13세 이상의 보편 지급 형태지만, 승수 효과가 생기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 승수 효과란, 정부가 불황기에 확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 만든 유효 수요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풀린 돈의 몇 배에 이르는 총수요가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지사는 승수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한 '1인당 10만 원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언급하며 "이미 정해진 예산(7조 원 규모)이 있으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핀셋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해줄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드릴지, 또는 한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 원짜리 사시면 25만 원을 지원해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지방 정부들의 부채율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여당과의 입장 차에 대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으로 당정청이 결정한 사항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