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 별관 신축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뜨거운 핵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오늘 개원하는 여수시 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놓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자체를 보류한다”는 계획이 노출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수시민 67%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부터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시청 별관 증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 갑지역 위원회에서는 지역위 소속인 전남도 의원 및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해 전단지까지 만들어 갑 지역에 배포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이름만이 나열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여론이 싸늘해 지자 "밀리면 안된다" 며 '결사 항전 [決死抗戰]'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시. 도의원들이 각출하여 수만장의 전단지를 새롭게 제작해 배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경 (漸入佳境)’이다. “해당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할 경우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제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민 선동”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원로정치인은 “여수시의회가 이번 회기 내에 상임위에서 보류를 결정 할 경우 ‘집행부 발목잡기’로 시민들의 비난과 함께 2년 뒤 정치적 생명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필명을 오태희 라고 밝힌 시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수 갑지역 주철현의원은 해양수산부 건물을 인수하여 여수시 청사분리를 논하며 갑지역 시. 도의원들과 측근들을 이용한 시와 대립구도를 조성함으로써 여수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여러 공기업을 유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주해 있는 기관마저 내쫓는 형국은 여수시를 둘로 가르는 행위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주철현 의원 라인의 시장선거 후보를 내세우고 이후 지역구 통합까지 염두해 두고 벌이는 무모한 짓으로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나서 반대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정치적 쟁점 대상인가?
청사별관 증축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여수시가 현 청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검토와 여론조사를 거쳐 외곽에 소재한 부서를 한 곳으로 배치한다는 청사운영 기본방향을 세우고 지난 5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항이다.
시 본 청사에는 6국35과 1755명, 문수청사 2국8과 213명, 의회 1국3과 30명, 여서청사 3과 89명, 구 보건소청사 2국6과 130명, 농업기술센터 1국4과 94명, 기타 출장소 등으로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는 등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와 업무효율이 저하된다는 평가와 사무 공간 부족으로 편의시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별관 신축을 강력 반대하며 상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서완석 전 의장을 주축으로 대부분 그의 측근들로만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치했다. 결국 ”상임위에서 원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여수갑 국회의원은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2청사 복원’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당론으로 정해 제204회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갑지역에만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권오봉 시장은 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할 때마다 ”2청사에 있는 중부민원출장소나 차량관리사업소는 그대로 존치하되 국가기관의 상징성 때문에 해수청 매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전단지의 내용은 대부분을 차지해 마치 권 시장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별관 신축에만 몰입해 2청사의 공무원들을 빼내가는 것처럼 표현이 돼있다.
특히 전단지에는 ”전남도 감사결과 2005년 당시 여수시 2청사와 해양수산청 재산의 교환은 위법적인 재무회계 행위였다고 명확히 확인한바 있다“며 주철현 의원은 재산교환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과 당원들의 총의에 따라 ‘구)여수청사 되찾기’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2005년 당시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여수시 2청사와 해수청과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여수시민 600여명이 소송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고 여수시가 승소함으로 6년만에 종료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전단지에 올라있는 ‘여수균형발전을 위한 구 여수시 청사 되찾기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한 결같이 정치인 일색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여수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전창곤 의장이 공동대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반기 의장을 지낸 서완석 의장과는 좀 다를 것 같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 크다“며 ”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주여건 개선만이 공동화 현상 줄이는 원도심 활성화의 지름길
지난 13일 여수 MBC ‘이슈&이슈 토크쇼’에 출연해 별관 신축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쳤던 김행기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용필 여수시 자치행정국장과의 토론에서 ”별관신축 반대는 여수시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견을 모았고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당론“이라면서 ”별관청사를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별관과 관련해서 여문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67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총 1070억 원을 쓰게 되는 것으로 코로나 정국에 타당치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문수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200명을 여수시가 별관신축으로 빼 내가면 그렇지 않아도 여문지구는 인구급감, 상가 공실 급증, 임대료인하 등 상권몰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러한 김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여수시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시가 400억 원을 들여 학동 청사 뒤 별관 건물과 조립식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은 김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여문지구의 인구 급감이나 상권몰락 등 공동화현상의 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발목잡기의 구실에 불과하다”는게 대대수 시민의 의견이다.
여문지구의 인구가 급감하고 공동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 들은 계획에도 없던 웅천지구 꿈에 그린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웅천지구를 비롯해 죽림지구 등에 부분별한 난개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 여문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며 이 사업으로 여문지구에 6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김 위원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백과사전에 공동화 현상이란 주거가 외곽에 밀집되어 도심에는 상업기관·공공기관 등만 남아 도심 주거인구가 도심에는 텅 비어있는 현상과 높은 토지가격, 공해, 교통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도심에는 주택들이 줄어들고 상업기관, 공공기관 등만이 남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여문지구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인구가 늘면 상권이 되살아날 것은 자명하다는 시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