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경북지부는 지난 8일 경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이하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3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너무 오래걸린 판결이지만 신고제로 운영하게 돼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을 허가의 대상으로 만들어 단결권을 부정해온 역사를 바로잡았다”며 환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고 견뎌야했을 엄청난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는 건 물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서두르고 교사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7년간 전교조의 투쟁이 우리사회 노동자가 잃어버린 단결권을 회복시킨 투쟁이며 앞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진정한 노동 3권 회복․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등불 같은 투쟁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전교조의 법적 지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키고 참교육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 6만 교사노동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경북교육연대는 가시밭길 같았던 투쟁을 승리로 이끈 전교조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며,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가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는데 더 힘차게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섭이나 정책협의를 하고 전교조의 의견도 존중했음을 상기 시키며 경북도교육청이 7년 동안 2명의 전교조 동지를 해임 시키고 교섭이나 정책협의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근거로 전교조를 5개의 경북교육노조가 지난 4월~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묵살당한 것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교육청 관료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떨어지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와 경북도교육청에 사과와 원상회복과 소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⓵ 정부와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임자 해고,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에서의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 법외노조 통보 이후 자행한 모든 탄압에 대해 즉각 원상회복 시킬 것을 촉구한다.
⓶ 경북도교육청은 노조 무시․불통 행정의 상징인 경북도교육청 현관문을 즉각 열고 경북교육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⓷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노동 3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합법노조였고 오늘의 승리는 공문 한 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얻어졌다”며“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공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넘어왔고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정문 현관을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생들만 쳐다보고 힘차게 전진하며 참 교육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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