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응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를 거명하며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격한 어조로 선별 지원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을 '맞춤형'으로 정한 데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결정에 수긍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방역 조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면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든 데 대해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면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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