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정부를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는 망언을 하셨다"며 안 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전날 안 대표가 "부모가 빚을 얻어 펑펑 쓰다가 죽고 나서 빚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면, 그런 부모를 '패륜 부모'라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안 대표의 현실 인식에 대해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 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이냐"라며 "오히려, 안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 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회피하여 민생 경제를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확장 재정 정책과 국채 발행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며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입니다.(2018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 같다.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 같다.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3일 0~14세 어린이의 1인당 국가채무 1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를 인용하며 "미래세대가 골병 드는 엄청난 빚을 내어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 영합적 발언이 나온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 지사를 향해서도 "무책임한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모습"이라며 "갚을 길 없는 채무 증가는 재앙이고,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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