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임금체불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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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임금체불 방지 등 지역노동자 및 영세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10개 건설공사 현장으로 학교·유치원 신(증)축 공사 현장 4곳(혁신유치원, 미성유치원, 양현유치원, 세내유치원), 직속기관(전북교육연수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기타 공사 6곳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등과 같은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과 임금(노무비) 체불 현황이다.

특히 지난해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사용 실태 파악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도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등의 사전점검을 마친 후에, 시설과 건설현장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이 확인되면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