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인사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받았다.
우선 심 대표는 "재난수당과 관련해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며 "빠른 결정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선별지급은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며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어 "여러 논란들이 다 다양한데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을 여기에 끌어들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요청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만 "추석 이전에 집행이 되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에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기국회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며 "지금 민생 위기는 불평등 체제의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당장의 재난 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법안 모두 찬성 의견을 보이며 "이런 재난이 앞으로도 빈발한다고 볼 때, 고용 취약계층 또는 소득 취약계층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는 제도의 틀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올라가 있다.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제안을 하며 "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고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여당에서 말씀이 없으시다"며 "민주당이 앞줄에 있었고 제가 뒷줄에 서있었다.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 나서지 않다 보니 다 뒤로 가버리고 제가 제자리에 있었는데도 선두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대표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 여부가 나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선언에 핵심을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에서 좀 빨리 입법 추진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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