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모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수도권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학원 역시 집합 수업이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0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당초 오전 11시에 실시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은 2시간 30분여 늦춰진 오후 1시 30분에 실시됐다. 브리퍼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이번 강화 조치를 설명했다.
수도권 커피전문점 매장 내 취식 금지
중대본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의 핵심은 아동 및 학생-청년층-고령층의 동선을 고려해 세분화한 방역 강화 조치를 각 영업점에 내린 것이다.
우선 청년층을 타깃으로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별개로 해당 시설에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격 2미터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요구가 가해진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집합 제한이 가해진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예컨대 같이 커피를 팔더라도 제과점으로 등록된 곳은 밤 9시~새벽 5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매장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는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참고할 때 실내체육시설에서 침방울 전파가 많고, 이용자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고위험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동과 학생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소규모 교습소만 방역수칙 준수 상황 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집합제한 조치). 정부는 해당 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최소 인원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퇴근시차제, 점심시간 교차 운영제 등의 적용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기업에 정부가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어 한계는 뚜렷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돌봄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적용 여부에 관해 "정부도 상당한 부분을 고민"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권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47만개 영업시설 8일간 큰 타격
고위험군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의 모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면회를 금지했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침방울이 발생하는 노래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은 금지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치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도권 고령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광범위한 조치는 이달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24시까지 8일간 행해진다. 다만 독서실 등 월요일에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은 31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의 운영제한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 학원, 2만8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등 약 47만여 개의 영업시설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상황이 그만큼 엄중해,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 확산세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8일간 수도권 주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머물고, 모임 약속 등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이번 조치로도 수도권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마지막 수단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해, 서민 경제와 일상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3단계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를 내리기까지 정부가 큰 고심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를 고려해 이번 '2.5단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번 조치의 의의는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는 선에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되도록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방역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이번 조치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이 기간(8/30~9/6)은 3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3단계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번 2.5단계 조치 기간에) 모든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고 사태가 안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입
한편 이번 방역당국의 '2.5단계' 조치와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이미 2단계를 넘어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예정한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조치 명령을 9월 13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업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성희롱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부 환자의 폭언·성폭력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천광역시는 중대본의 조치와 별개로 다음 달 초까지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 환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8253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7일부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에 더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했다.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300인 미만 학원, 키즈 카페, 견본주택도 10인 이상인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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