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 8월초순 호우 당시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주민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은 “합천댐이 홍수기에도 고수위를 유지하고 방류량도 평소 50톤에서 집중호우에 한꺼번에 2700톤을 방류해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는 댐 수위를 안 낮췄다가 뒤늦게 방류를 하다 피해를 키운 인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수해 피해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홍수대응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장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 당시 수해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댐 방류가 매뉴얼대로 이뤄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의 적정성과 재량권 범위 등 철저한 원인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합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공공시설 보상은 있겠지만 주민 피해 지원에도 총리실 등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 변경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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