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재차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일부 신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침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의료계로도 향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필수 업무에는 협조하기로 한 데 대해선 "다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면서도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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