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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코로나19확진자 동선 공개 놓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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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코로나19확진자 동선 공개 놓고 “술렁”

인근 지자체 문자메세지 통해 확진자 동선공개 여수시 ‘난감’

여수시 입장 … 불특정 다수 전파 양상 확인시 종합적 고려해 공개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를 놓고 전남 여수시가 주말인 22일 내내 술렁였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순천시와 광양시에서 여수시민들에게까지 10분 간격으로 문자 메세지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시와 광양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기에 추가 감염을 막기위해 문자 메세지등을 통해 동선을 알리고 접촉자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여수시는 지나간 거리나 업소 등 확진자의 동선 일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개할 경우 사생활 노출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피해 보는 업소가 많아져 방역당국의 매뉴얼대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천시와 광양시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접촉자들의 조치가 끝난 상태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직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이 있을 경우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주변상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A씨(22)의 일부 동선이 공개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상호와 위치까지 공개돼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시의 관계자는 코로나19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협의해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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