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경제방역'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이 적당해"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적당할 것"

집권여당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코로나 재확산,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인당 30만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지급의 이점으로, △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으로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해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 점 △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꼽으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면서 차등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코스피 지수의 하락,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0.2%)보다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