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무력 대응은 중대범죄 현행범"

"전쟁에 준하는 상황, 감염병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조사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무력 대응에 대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면서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를 리 없는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확보가 불발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산이 경기도민들과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은) 최고 안전 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