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빈깡통에 녹색 페인트만 덕지덕지 바른 대국민 사기극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해서 190.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고 확신에 찬 듯 유난히 높았다.
보름 앞선 6월 30일.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의 '자와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투자를 결정했다.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2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수상한 결정이었다.
우선 그린뉴딜을 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일으킨 최악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꺼먼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자가 예상된다고 평가한 사업이었다.
마침 이날은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새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날이었다.
유럽연합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를 좌초자산으로 평가하고 143개 화력발전소 폐쇄를 공식 발표한 상태였다. 조만간 폐쇄를 발표할 예정인 곳만 해도 180여 개나 된다.
지금 한국에는 무려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한국의 이산화탄스 배출량은 약 7.1억 톤으로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7.1억 톤을 2030년까지 절반인 3.5억 톤 이하로 줄여야 그나마 간신히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어둘 수 있다.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만 연간 약 0.5억 톤이 넘는다.
이보다 앞서 4월 1일에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체인 두산중공업에 대해 1조원 가량의 긴급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문 대통령의 기후위기 발언과 의지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소리로 만드는 장면들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국민을 속이고 문 대통령까지 속이며 시꺼멓게 급조된 쇼였다. 개발과 성장 마피아인 고위 참모-관료들의 대통령 비위 맞추기 정책 제조 기술만 도드라진, 어처구니없는 사기 범죄 누와르 단막극을 보는 느낌이었다.
종합계획 어디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탄소배출제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담대한 내용도 없었다. 그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얼기설기 짜 맞춰 현란한 영어만을 잔뜩 늘어놓은 하나 마나한 보여주기식 프레젠테이션에 불과했다.
이런 빈 깡통을 '그린'이고 '뉴딜'이라고 내놓은 자들의 뻔뻔함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강남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생생하게 입증한 자들이 다름 아닌 청와대 고위 참모-관피아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왜 이런 사기극을 벌였을까
'촛불 정부'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대체 누가 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은 아예 없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범죄 사기극의 그린뉴딜 계획을 만든 것일까.
애초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린뉴딜의 그린이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구체제 기득권의 성장지상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기본소득 불가론자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탄소예산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관피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5월 13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보고를 지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급조 날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 관련 책을 추천하면서 강력하게 그린뉴딜 추진을 역설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막강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내 소신과 다르다면 당연히 사표를 내는 게 온당한 처사다. 그러나 이들 참모와 관피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박정희가 온다고 소나무 밑동을 잘라다 급히 가로수로 심어놓는 유신시대식의,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포장하는 이명박·박근혜 식의 그린뉴딜을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아래 나온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 계획이 될 리는 애초에 떡잎부터 싹수가 노랬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9년 9월 유엔총회에서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 푸른 하늘의 날' 제정과 관련된 일이다. 도대체 이런 유치찬란한 전시성 기획은 어떤 참모나 관료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을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조롱거리로 추락하게 만든 청와대 고위 참모-관피아들의 반성과 책임을 붇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의 악질 범죄자들, 문재인 정부 고위 참모-관료들
기후위기를 일으킨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명백히 국가와 기업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10개 기업이 배출한다. 포스코 등 민간 기업이 5개,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이 5개이다.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면 거의 90%로 늘어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캠페인은 국가와 기업이 자신들을 향한 화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미디어를 돈(광고비)으로 매수해 조종하는 악성 모략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지구 가열화와 기후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 6월 14일 시작돼 2개월이나 지속된 역대 최장 장마도 그 정확한 이름은 기후위기다.
코로나 사태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의 진도 9 정도 지진이라면 기후위기는 이보다 수백 수천 배 더 강한 진도 12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다.
인류 자체의 생존조차 의문시되는 대멸종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개발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계속 엄청난 양의 시꺼먼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분노의 함성과 함께 등교 거부 시위라는 초강수 정치 파업을 벌이면서 국가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조차 온실가스 배출 제로 기업을 목표로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람과 지구생명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살인 범죄 행위다. 폭우와 폭염, 초대형 태풍과 극심한 가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국가와 기업이 기후위기라는 지구별 행성 단위로 벌이는 제노사이드 범죄다.
김상조, 홍남기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참모-관피아들이 지금 당장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흡수의 한도 내로 줄이는 넷제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몰살시키는 예비 악질 살인 범죄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들은 머지않아 먼저 자신의 손자손녀들로부터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그때 당장 멈추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왜 노무현 삼성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을까
소신도 경륜도 영혼도 없이 오직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고액의 봉급과 권력을 누리는 청와대와 행정부 고위 참모-관피아들의 범죄 행각은 조만간 그들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과 무능력으로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 아니, 지금 정확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촛불 정부 출범 3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종 상태를 넘어 이미 구체제로 회귀하고 만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 고위 참모와 관피아에 의한 문 대통령 공약과 개혁 무너뜨리기는 갈수록 목불인견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검찰 공화국', '법원 공화국', '감사원 공화국', '기재부 공화국' 등 우후죽순 난립하는 '관피아 공화국'의 모습은 '이게 과연 나라냐'는 탄식만 불러오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공정위원장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을 꿰찬 강남 아파트 주민 김상조는 재벌개혁은 커녕 그린뉴딜 무력화의 주범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
부동산 폭등 문제는 이미 전 국민을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 임대사업자 문제를 쏙 빼놓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게 하고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미 CIA의 첩자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이른바 동맹파 관료들에 의해 천문학 숫자의 미국 무기만 사주고도 단 한 발자국을 나아가지 못 하고 북으로부터 조롱만 당하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는 지금껏 합법화되지 못한 채 노동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밀양 송전탑 사태는 아예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로 커튼을 가린 채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살리기, 관피아 살리기는 그 규모와 뻔뻔함이 도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2020년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과 한국판 뉴딜의 이른바 디지털 뉴딜 세부 사업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신조어로 등장한 D.N.A.(Data-Network-AI) 사업체, 더 정확하게는 이재용의 분식회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재벌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빙자한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 등 재벌 생명보험회사와 재벌 병원에게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명백히 삼성으로 하여금 삼성반도체 공장 산재 사고의 증거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녹색평론> 3/4월호 채효정 '문재인 정권 3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삼성 정부'가 가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주권자가 개혁과 혁명의 주체다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삼성 정부'로의 복귀는 개혁의 주체를 개혁의 대상인 고위 관피아로 삼은 필연의 결과다. 거기다 전문 능력도 정치력도 도덕성도 결여된 일부 폴리페서 권력 해바라기 교수들을 개혁의 전면에 내세울 때 이미 예견된 바였다.
관피아와 폴리페서 교수들의 공통점은 주권자인 국민을 민원인 또는 전문성도 없는 우매한 개돼지로 여긴다는 점이다. 물론 겉으로는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개혁과 혁명의 주체는 주권자 인민이다.
촛불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촛불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장삼이사 인민들이다.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풀뿌리 인민들과 함께 개혁해나갈 수 있는 방도는 기본소득에서부터 너무나 많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흙수저 계급의 주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그린뉴딜 정책도 이미 거의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 인민을 배제 소외시키고 똑똑하고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극소수 고위 참모-관피아와 함께 여의도 엘리트 선거정치, 권력정치에만 매몰되어 촛불 혁명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개혁과 민주주의의 주체를 촛불 광장의 주권자로 삼지 않고 헌법개정도 개혁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만 지금의 현실은 이제 그 후폭풍의 화살이 정확히 문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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