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전에 남한에 통지하겠다는 과거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 큰 규모에서 방류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의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큰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남북 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 관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속좁은 행동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보 없는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 생명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남한에) 통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해 공유와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돼야 한다"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복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임진강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남한 지역의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사전에 이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면서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 양측은 남한 정부의 제의로 그해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명했다. 이어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류 시 남한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약속이 이후에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 그해 7월 북한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남북 간 통신이 사실상 모두 중단됐던 때였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 북한이 지난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모든 통신을 중단하는 등 남한과 대화 단절의 뜻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할 가능성은 2016년보다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에 며칠 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우리 주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고 계신다. 연천에 위치한 통일부의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 인근지역 주민 104분께서 현재 대피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지난 6월 대북 전단문제로 접경지역의 긴장이 조성됐고 이제 좀 잦아들자 물 피해까지 겹친 접경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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