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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동백섬 지심도 불법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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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동백섬 지심도 불법과의 전쟁(?)

우리를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 섬 주민 반발

거제도 동백섬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심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1-1외 148필지 33만8000제곱미터(10만2428평)의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섬이다.

일명 ‘동백섬’으로 불리는 지심도는 1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의 보고이다. 현재 국(시)유지인 지심도에는 15세대의 섬 주민이 더부살이 하고 있다.

▲마음 심(心)자를 닮아 지심도로 불린다. 정면에서 바라본 지심도는 누에를 닮았다. ⓒ거제시

거제시는 지심도에 2004년부터 K-water가 연간 3만 톤의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매년 늘고 있다. 자가발전에 의존해오던 섬에 전기는 2009년 12월에 공급됐다. 국비와 지방비 23억여 원이 들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은 대부분 2000년 께 부터 전입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섬에서 음식점, 민박. 섬과 거제 본섬을 연결하는 3척의 도선사업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섬을 찾는 관광객 덕분이다.

지심도는 2006년 국방부가 매각방침을 확정한 후 2017년 거제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지심도에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서이말기지로 부지교환 절차와 함께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가 투입됐다.

지심도 관리권 및 소유권 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 5만 명의 거제시민이 서명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는 등 거제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섬이다.

지심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제시는 이 섬을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명품섬 조성에 나선 거제시와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찰까지 생기고 있다. 거제시는 명품섬 조성을 위해 섬 거주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지심도에 민가가 보인다. ⓒ거제시

그러나 주민들은 거제시의 이런 조치가 자신들을 강제이주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때 아닌 남해안 외딴 섬 지심도가 강제이주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거제시는 3일 변광용 거제시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지심도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현재까지 48억 원의 시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하소연했다.

거제시가 파악한 지심도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 동의 불법증축,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영업 11개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없는 6동의 건축행위,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불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변 시장은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이주와 민간투자개발 논란에 대한 해명도 했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을 강제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지심도 개발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섬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할 경우라도 강제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변 시장은 “지심도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으로 어렵게 돌려받은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심도 개발에 따른 섬 주민과의 상생 논의와 현재 섬에서 일어나는 불법과의 전쟁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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